전세계 153개 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 강력한 지지 촉구 [지구, 뭐래?]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가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참여와 국제협약 도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연대체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36개국 153개 시민사회단체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를 골자로 한다.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로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평가 받는다. 네 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INC)를 거쳐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쟁점은 플라스틱의 제품뿐 아니라 원료(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을 줄이느냐다. 지난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약 65개국에서 협상 과정에 생산 감축을 논의하는 데 지지를 표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플뿌리연대는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성명을 통해 두 차례 생산감축 의제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으로 가는 다리 (Bridge to Busan)’ 선언에는 아직 연명하지 않았다. ‘부산으로 가는 다리’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선언으로 40여 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달 말 유엔총회 장관급 부대행사에서 외교부는 폐기물 관리 기술의 해외 전파, 영리 부문의 역할, 대체재의 중요성은 강조했으나 생산감축 및 재사용 의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플뿌리연대의 지적이다.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시민사회는 한국이 생산 감축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고 회의 기간 중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향후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초기 가입국, 또한 제5차 정부간 협상 개최국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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