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정감사 ‘퐁피두 분관’ 공방…“적자” VS “부가가치”

1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산시가 비공개했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 업무협약서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공개 협약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1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건립과 관련한 공방이 펼쳐졌다. 시는 지난달 9일 남구 이기대공원에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을 건립하고 2031년 개관하는 내용으로 퐁피두센터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1081억 원이며, 연간 120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건립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퐁피두센터 분관이 세계 여러 곳에서 운영 중이고 한화그룹이 서울 63빌딩에도 유치했는데, 부산에 분관을 만든다고 소프트파워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 예산으로 공공미술관과 지역 작가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도시가 없다. 우리에게 없는 20세기 미술품 12만점을 소장한 퐁피두 센터를 유치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등 여러 효과를 거두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투자한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배우자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시의원 5분 질의가 있었다. 한화가 서울에 분관을 운영하려는 중에 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 분관을 유치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이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생각이지만, 지금 발언 중에 중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의 “국회의원을 협박하느냐”고 맞서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서 전문, 시의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시는 퐁피두와의 기밀 유지 협약에따라 전문이 아닌 일부만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의원이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협약서 전문이 올라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박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문서는 시의회 회의록에 첨부돼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됐다.

이 의원은 “협약서를 보면 조사, 감독, 허가,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피감 기관인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가덕도 활주로 방향도 논란…“기본 설계 때 재검토”

이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상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동서방향으로 설계됐는데, 항공기가 측풍에 노출돼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덕도 지역 우세풍은 북서풍인데, 2020년과 2021년에만 장비 오류로 동풍이 우세하게 측정됐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이 작성돼 활주로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질문에 박 시장은 “장비 문제로 인해 잘못 측정된 부분을 제외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서풍이 우세풍이지만, 현재 활주로 방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도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엑스포 ‘김건희 열쇠고리’ 공방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홍보 예산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엑스포와 예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이나 사무 기밀 대상이 아닌데 600억원 가량 사용한 세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비를 포함해서 600억원이고, 시비는 344억원 사용했다. 자료는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엑스포 홍보예산 내역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다”면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보면 여사가 기획, 제작에 참여하고, 홍보한 열쇠고리를 시가 ‘전화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결제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확인해 보니 전화로 카드 번호를 불러줘서 결제한 것인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시가 엑스포 홍보용 열쇠고리를 구매해 놓고도, ‘김건희 키링’을 구매하는데 2685만원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 전체 키링 4만 2000개 중 외국인용은 5000여개에 불과한데, 홍보 방향이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 키링이 홍보용으로 효과가 있다고 안내했고, 우리 시 또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구매했다. 엑스포 유치는 국내 홍보도 중요하므로, 국내외 홍보 대상자들에게 키링을 나눠줬다”고 답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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