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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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일부 문항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임주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이날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 우리의 입시 체제잖아요. 지금 수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했을 텐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을 보자면 해당 시험은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1시간 정도 전에 입실을 하고 이 시험에 관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 임박해서 원래 배부가 되고 시험 시작 전에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12시 55분경, 그러니까 시험 시작 훨씬 이전에 문제가 배부가 되었고요. 추후에 이것이 잘못 배부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감독관이 15분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시험지를 회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 수거는 1시 40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부분, 전자기기의 여전히 전원은 끄더라도 소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가 배부가 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지금 연세대 시험고사장인데 해당 1번 문제가 살짝살짝 보인다. 어떤 그림이 그려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후기 글로 올라오면서 지금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추후에 시험에 응한 사람과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시험을 끝까지 보게 된 학생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촬영된 시점 그리고 또 그 글이 올라온 시점, 이런 시점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독관이 15분 정도 후에 다시 문제지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시험과 관련된 글들이 다수 게시가 되게 된 겁니다. 답글도 달리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도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 우리 고사장에서는 시험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줬다가 다시 거둬갔다. 실제와 부합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옴으로써 지금 사전에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휴대전화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관 실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파장은 클 수밖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봐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세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 특정 시험장, 고사장에서 문제가 미리 배포가 되었다가 회수된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이것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로 보려면 어떤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그래서 형평성을 저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되는데 일종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을 경정화된 작업은 거쳤지만 유출로 볼 정도로,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물론 경찰 조사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연세대에서 밝힌 입장으로는 재시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시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 시험은 종료가 되었고,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모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이 종료됐다고 본다면 어떤 결과가 바뀔 일, 그래서 내 점수가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이거 재시험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점수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연세대에서는 재시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세대 측은 유출은 아니다, 재시험은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일부 사이트에 올라간 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이후에 불법적으로 촬영된 거다라는 것이 연세대의 주장인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미지로도 봤지만 올라온 시각 자체를 보면 뭔가 그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한 그 시각 근처였던 것 같거든요?
[임주혜]
지금 연세대의 해명을 보자면 이것이 유출된 시험지,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시험지는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후에 어떤 수험생이 사실 다 거둬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불법적으로 촬영해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게 촬영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이것이 시험 전이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이후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 점은 해당 연습지를 보면 문제를 이미 푼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이 문제 유출,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이 문제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는 A와 B를 표기를 잘못해서 시험 중간에 이것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발생을 했는데 이 해당 시험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된 것으로 봐서 이미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촬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다면 이 휴대폰은 어디서 난 것이며, 왜 촬영이 돼서 온라인에 유포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본고사와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는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임주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만약 어떤 입시와 비리, 입시비리라고 하죠. 금전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거나 한다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 사안같이 만약 정말 연세대의 주장처럼 어떤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미리 배포된 정황이 확인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아주 중대하게 다시 재시험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이 사건이 종료되게 된다면 누군가를 처벌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그렇다면 수험생 개개인이 입은 피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입증하거나 책정하기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시험문제가 미리 배부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부분. 시험 문제를 먼저 알 수 있냐 없느냐는 제한된 시한 내에 시험을 봄으로써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유한한데 그 안에서 내 생각을 최대한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 모든 문제가 다 인지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언뜻언뜻 그 그림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구나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항부터 열심히 풀었던 수험생들에게는 또 역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게 관리해야 하는 대학 측에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끼친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시험 중간에 A와 B가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로 시간을 더 주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맨 먼저 푼 학생이라면 잘못된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어렵다고 보여서 그냥 넘어갔던 학생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개개인에게 분명히 유불리가 있을 만한 것이 시험이라는 조건인데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간,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대입과 관련된 시험에서 어쨌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부에서도 조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의 입장은 이것이 지금 대학교의 자치적인 부분, 학생 선발이라는 것은 해당 대학교, 연세대의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응시생이나 학부모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과 같은 조치에 나선다면 이 대학 입시 일정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시험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시험을 보게 된다면 원래 본 시험에서 더 잘 봤다고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이거니와 시간적인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에 잘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 사이에서 정식으로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재시험을 요구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돼서 유출의 경위가 있는지 휴대폰 같은 부분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시험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거니와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까지도 굉장히 난항이 있어 보여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도 학교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공군부대에서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장난 삼아서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서 다친 사고가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이 오면 안 되는 말이 맞습니다. 장난삼아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고요. 지금 가스총이었습니다. 가스총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CCTV 영상에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과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옆 자리에 있는 옆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동료에게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의 상황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발사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피해자, 피해를 입은 동료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고 물을 통해서 눈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스총이라는 것이 물론 일반 총과는 다른 무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얼굴에 쏘게 되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에 싸인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리 가스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장면으로 당연히 보이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말을 맞춰달라고 했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공군이 또 해명을 내놨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지난 일이었잖아요. 지금에 알려진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말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습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군 측 관계자는 사건을 최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어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과녁을 향해서 쏘다가 이것이 맞고 튕겨져나와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하자,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일단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공군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최초에 보고받는 데 혼선이 있었지만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있은 직후에 CCTV를 통해서 범행 사실, 이 상황들을 확인을 했고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군대 기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비살상무기라고 해도 가스총 역시도 사람에게 충분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은 동료에게 총구를 겨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발방지 같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궁금하고, 재발방지대책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군 측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해서 특히 가스총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군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정말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을 장난삼아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 군이라는 곳이고,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만 쓰여야지, 장난이나 아니면 흉기로서 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난이었더라도 이것이 가능했던 분위기 자체부터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해서, 특히 동료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장난과 무기 이 두 단어는 결코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 보시고 변호사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맞춤정장 업체가 영업 종료를 문자를 보내고 갑자기 문을 닫았다. 사실 결혼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많은 신랑 신부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축하받고 좋아할 일들만 있을 이런 날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해 주면서 입소문을 타기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맞춤 정장,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해입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상당합니다. 결혼식에 입을 예복 같은 부분을 전문으로 다뤄서 입소문을 타는 그런 곳이었는데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영업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고객들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말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추후에 환불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부분도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업체를 방문해 보니 굳게 문은 닫혀 있고 등기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그런 영수증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예 지금 잠적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해서 피해자들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참여자만 70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복의 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총 피해 규모도 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들 중에서는 이 옷을 구매한, 예복을 구매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로부터 대금 등을 결제받아야 되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래처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태나 규모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피해자들 대부분 예식이 코앞인데 돈은 지급을 했고 예복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다음 주 예식인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오래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피해자들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중단 전날까지도 예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기죄라는 부분을 보자면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속여서 금전적인 부분을 편취했을 때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해당 업체가 지금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문을 닫을 것이 정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들에게 제대로 예복을 주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고 또 영업을 확장해 나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부분 기망에 의해서 금전을 편취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도 충분히 확인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폐업 통보 문자를 보내기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응대가 가능했었고, 예복을 맞춘다면 사이즈 측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자금난이나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정확한 폐업 사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폐업을 한 업체가 일종에 본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이름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해당 업체들로까지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연예인 협찬까지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더 믿고 선택을 했을 텐데 일부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와 공격들을 연결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웨딩플래너 업체측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임주혜]
웨딩플래닝이라는 것이 십수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이라는 큰 행사에서 메이크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요. 예식장 대관.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돈을 쓰는 곳이고, 결정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신 결정해 주고 예약 같은 부분을 관리해 주는 플래너라는 직업, 그리고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유행을 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웨딩플래너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해당 그 업체, 가게와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서 돈 자체도 바로 이 업체에게 입금을 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소비자와 업체 간의 관계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딩플래닝 계약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봐야 되는데 만약 웨딩플래너가 모든 계약을 대행함으로써 금액들, 예복의 비용이나 스튜디오 촬용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웨딩플래너가 이미 받았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체에게 주는 그런 공급 계약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웨딩플래닝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 비용을 회수를 받거나 아니면 웨딩플래닝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본인이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지금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당장 코앞인 예식 때의 다른 옷을 구함으로써 드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저희가 봤던 영상 속에서 한 한 피해자의 대금 영수증을 봤더니 268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이 피해액이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보면 수억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업체가 지금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이걸 소송을 한다면 승소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비용을 지급했고 이 업체 측에서는 나에게 예복을 줄 것을 약속한 그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그 금액만 받고 예복을 주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체 측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얼마나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남아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소비자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다수의 원고를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여전히 이 업체가 얼마나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지 그 자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 해당 업체가 입점해 있는 공간에 대한 보증금 같은 부분압류한다거나 해당 업체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까지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업체 측이 좀 더 협상에 나서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창 또 결혼 시즌이기도 한데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참으로 참담한 사안이었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한 모텔에서 이 아이의 친모와 지인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게 된 겁니다. 성인용 감기약은 아무리 그냥 감기약일지라도 해당 성분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식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생후 2개월이면 그 어떤 음식도 조심해서 먹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모유나 분유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용 해열제도 우리가 용량 같은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먹여야 되는 것인데 성인용 감기약을 아이가 칭얼거리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히 먹였고 결국 엎어 재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번에 금고 1년이 선고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이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게 감기약을 먹이면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는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입과 코가 모두 질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되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국 성인용 감기약의 독성 성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아이가 입과 코가 모두 막혀서 질식사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약을 먹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임주혜]
이 부분은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성인과 아이들은 키나 몸무게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을 아이에게 먹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감기약이 아니라 그 어떤 의약품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칭얼거린다,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기약을 먹인 것은 그 자체로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용 약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친모와 친모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 처벌이 지금 합당한 처벌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금고 1년이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적용되는 법조가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이 이 해당 친모와 지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감기약을 먹인 것이 아니라 칭얼대서 재우려는 목적으로 실수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서 결국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써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가 적용이 된 건데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건 초기에 감기약을 먹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던 정황은 매우 좋지 못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부분이지만 결국 반성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금고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섣부른 판단으로 소중한 아기를 잃은 친모,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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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일부 문항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임주혜]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이날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 우리의 입시 체제잖아요. 지금 수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했을 텐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을 보자면 해당 시험은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1시간 정도 전에 입실을 하고 이 시험에 관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 임박해서 원래 배부가 되고 시험 시작 전에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12시 55분경, 그러니까 시험 시작 훨씬 이전에 문제가 배부가 되었고요. 추후에 이것이 잘못 배부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감독관이 15분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시험지를 회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 수거는 1시 40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부분, 전자기기의 여전히 전원은 끄더라도 소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가 배부가 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지금 연세대 시험고사장인데 해당 1번 문제가 살짝살짝 보인다. 어떤 그림이 그려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후기 글로 올라오면서 지금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추후에 시험에 응한 사람과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시험을 끝까지 보게 된 학생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촬영된 시점 그리고 또 그 글이 올라온 시점, 이런 시점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독관이 15분 정도 후에 다시 문제지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시험과 관련된 글들이 다수 게시가 되게 된 겁니다. 답글도 달리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도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 우리 고사장에서는 시험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줬다가 다시 거둬갔다. 실제와 부합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옴으로써 지금 사전에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휴대전화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던 시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관 실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파장은 클 수밖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봐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세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 특정 시험장, 고사장에서 문제가 미리 배포가 되었다가 회수된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이것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로 보려면 어떤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그래서 형평성을 저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되는데 일종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을 경정화된 작업은 거쳤지만 유출로 볼 정도로,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물론 경찰 조사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연세대에서 밝힌 입장으로는 재시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시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 시험은 종료가 되었고,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모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험이 종료됐다고 본다면 어떤 결과가 바뀔 일, 그래서 내 점수가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이거 재시험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점수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연세대에서는 재시험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세대 측은 유출은 아니다, 재시험은 없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일부 사이트에 올라간 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이후에 불법적으로 촬영된 거다라는 것이 연세대의 주장인데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미지로도 봤지만 올라온 시각 자체를 보면 뭔가 그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한 그 시각 근처였던 것 같거든요?
[임주혜]
지금 연세대의 해명을 보자면 이것이 유출된 시험지,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시험지는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후에 어떤 수험생이 사실 다 거둬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불법적으로 촬영해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게 촬영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이것이 시험 전이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이후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 점은 해당 연습지를 보면 문제를 이미 푼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이 문제 유출,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이 문제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는 A와 B를 표기를 잘못해서 시험 중간에 이것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발생을 했는데 이 해당 시험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된 것으로 봐서 이미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촬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다면 이 휴대폰은 어디서 난 것이며, 왜 촬영이 돼서 온라인에 유포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본고사와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는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임주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만약 어떤 입시와 비리, 입시비리라고 하죠. 금전을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거나 한다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 사안같이 만약 정말 연세대의 주장처럼 어떤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미리 배포된 정황이 확인이 되었고, 다만, 이것이 아주 중대하게 다시 재시험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그대로 이 사건이 종료되게 된다면 누군가를 처벌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그렇다면 수험생 개개인이 입은 피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입증하거나 책정하기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시험문제가 미리 배부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부분. 시험 문제를 먼저 알 수 있냐 없느냐는 제한된 시한 내에 시험을 봄으로써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유한한데 그 안에서 내 생각을 최대한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 모든 문제가 다 인지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언뜻언뜻 그 그림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구나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평가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항부터 열심히 풀었던 수험생들에게는 또 역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게 관리해야 하는 대학 측에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끼친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시험 중간에 A와 B가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로 시간을 더 주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맨 먼저 푼 학생이라면 잘못된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어렵다고 보여서 그냥 넘어갔던 학생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개개인에게 분명히 유불리가 있을 만한 것이 시험이라는 조건인데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간,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대입과 관련된 시험에서 어쨌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부에서도 조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의 입장은 이것이 지금 대학교의 자치적인 부분, 학생 선발이라는 것은 해당 대학교, 연세대의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응시생이나 학부모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과 같은 조치에 나선다면 이 대학 입시 일정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시험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시험을 보게 된다면 원래 본 시험에서 더 잘 봤다고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이거니와 시간적인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에 잘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 사이에서 정식으로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재시험을 요구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돼서 유출의 경위가 있는지 휴대폰 같은 부분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시험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거니와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까지도 굉장히 난항이 있어 보여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도 학교에서 좀 더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공군부대에서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장난 삼아서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서 다친 사고가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이 오면 안 되는 말이 맞습니다. 장난삼아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고요. 지금 가스총이었습니다. 가스총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에 지금 CCTV 영상에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과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옆 자리에 있는 옆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동료에게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의 상황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발사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피해자, 피해를 입은 동료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고 물을 통해서 눈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스총이라는 것이 물론 일반 총과는 다른 무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얼굴에 쏘게 되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에 싸인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리 가스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장면으로 당연히 보이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말을 맞춰달라고 했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공군이 또 해명을 내놨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지난 일이었잖아요. 지금에 알려진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말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습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군 측 관계자는 사건을 최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어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과녁을 향해서 쏘다가 이것이 맞고 튕겨져나와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하자,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일단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공군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최초에 보고받는 데 혼선이 있었지만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있은 직후에 CCTV를 통해서 범행 사실, 이 상황들을 확인을 했고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군대 기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비살상무기라고 해도 가스총 역시도 사람에게 충분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은 동료에게 총구를 겨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발방지 같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궁금하고, 재발방지대책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군 측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해서 특히 가스총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관리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군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정말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을 장난삼아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 군이라는 곳이고,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무기,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만 쓰여야지, 장난이나 아니면 흉기로서 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난이었더라도 이것이 가능했던 분위기 자체부터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해서, 특히 동료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장난과 무기 이 두 단어는 결코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영상 보시고 변호사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맞춤정장 업체가 영업 종료를 문자를 보내고 갑자기 문을 닫았다. 사실 결혼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많은 신랑 신부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축하받고 좋아할 일들만 있을 이런 날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해 주면서 입소문을 타기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맞춤 정장,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해입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상당합니다. 결혼식에 입을 예복 같은 부분을 전문으로 다뤄서 입소문을 타는 그런 곳이었는데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영업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전날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고객들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말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추후에 환불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부분도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업체를 방문해 보니 굳게 문은 닫혀 있고 등기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그런 영수증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예 지금 잠적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해서 피해자들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참여자만 70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복의 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총 피해 규모도 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들 중에서는 이 옷을 구매한, 예복을 구매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로부터 대금 등을 결제받아야 되는 그런 거래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래처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태나 규모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피해자들 대부분 예식이 코앞인데 돈은 지급을 했고 예복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다음 주 예식인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업체가 오래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피해자들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중단 전날까지도 예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업을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기죄라는 부분을 보자면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속여서 금전적인 부분을 편취했을 때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해당 업체가 지금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문을 닫을 것이 정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들에게 제대로 예복을 주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고 또 영업을 확장해 나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부분 기망에 의해서 금전을 편취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도 충분히 확인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폐업 통보 문자를 보내기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응대가 가능했었고, 예복을 맞춘다면 사이즈 측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자금난이나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정확한 폐업 사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폐업을 한 업체가 일종에 본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이름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해당 업체들로까지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연예인 협찬까지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더 믿고 선택을 했을 텐데 일부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와 공격들을 연결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웨딩플래너 업체측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임주혜]
웨딩플래닝이라는 것이 십수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이라는 큰 행사에서 메이크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요. 예식장 대관.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돈을 쓰는 곳이고, 결정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신 결정해 주고 예약 같은 부분을 관리해 주는 플래너라는 직업, 그리고 이런 회사가 굉장히 유행을 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웨딩플래너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해당 그 업체, 가게와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서 돈 자체도 바로 이 업체에게 입금을 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소비자와 업체 간의 관계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딩플래닝 계약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봐야 되는데 만약 웨딩플래너가 모든 계약을 대행함으로써 금액들, 예복의 비용이나 스튜디오 촬용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웨딩플래너가 이미 받았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체에게 주는 그런 공급 계약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웨딩플래닝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 비용을 회수를 받거나 아니면 웨딩플래닝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본인이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지금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당장 코앞인 예식 때의 다른 옷을 구함으로써 드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저희가 봤던 영상 속에서 한 한 피해자의 대금 영수증을 봤더니 268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이 피해액이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보면 수억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업체가 지금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이걸 소송을 한다면 승소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비용을 지급했고 이 업체 측에서는 나에게 예복을 줄 것을 약속한 그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그 금액만 받고 예복을 주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체 측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얼마나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력이 남아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소비자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다수의 원고를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여전히 이 업체가 얼마나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지 그 자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 해당 업체가 입점해 있는 공간에 대한 보증금 같은 부분압류한다거나 해당 업체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까지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업체 측이 좀 더 협상에 나서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창 또 결혼 시즌이기도 한데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참으로 참담한 사안이었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한 모텔에서 이 아이의 친모와 지인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게 된 겁니다. 성인용 감기약은 아무리 그냥 감기약일지라도 해당 성분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식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생후 2개월이면 그 어떤 음식도 조심해서 먹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모유나 분유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용 해열제도 우리가 용량 같은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먹여야 되는 것인데 성인용 감기약을 아이가 칭얼거리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히 먹였고 결국 엎어 재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번에 금고 1년이 선고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이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게 감기약을 먹이면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는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입과 코가 모두 질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되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국 성인용 감기약의 독성 성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아이가 입과 코가 모두 막혀서 질식사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약을 먹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임주혜]
이 부분은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성인과 아이들은 키나 몸무게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을 아이에게 먹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감기약이 아니라 그 어떤 의약품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칭얼거린다,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기약을 먹인 것은 그 자체로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용 약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친모와 친모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 처벌이 지금 합당한 처벌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금고 1년이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적용되는 법조가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이 이 해당 친모와 지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감기약을 먹인 것이 아니라 칭얼대서 재우려는 목적으로 실수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서 결국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써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가 적용이 된 건데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건 초기에 감기약을 먹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던 정황은 매우 좋지 못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부분이지만 결국 반성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금고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섣부른 판단으로 소중한 아기를 잃은 친모,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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