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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 2주차…법사위, 공수처·검찰 대상 '김건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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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수처 국감 '채상병 사망 사건·김건희 공천 개입' 공방전 예고

여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법 리스크로 맞불 놓을 듯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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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주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법사위의 공수처 국감에선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고 여당은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약식 조사 이후로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는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 전 장관, 기관장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도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에 포함됐다.

18일 실시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수사가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 의혹, 검찰수사심의의원회(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사건 관계인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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