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 기술 장벽...3분기 WTO에 통보된 기술 규제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 WTO 통보 기술 규제 1,167건
올해 누적으로는 3,167건 돌파...역대 최대
정부 "기술규제 협력 위해 해외 채널 확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 규제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역기술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술 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해외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3분기 WTO에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1,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8건에 비해 30%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건수로는 3,176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기술 규제는 기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국가의 새로운 기술규정, 표준, 인증 절차다.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른데, 여기에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제조업자는 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들은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3분기에 통보된 기술 규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 케냐(104건)가 기술 규제 통보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에서는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 규제를 지난 분기보다 두 배 이상 통보했다.

4위는 미국으로 94건을 통보했다.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 규제를 통보했다. 그 뒤를 르완다(85건), 브라질(45건), 중국(43건), 태국(26건), 일본(25건)이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 등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311건으로 지난해 3분기(323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