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율 8.28% …'깜깜이 선거'의 필연 [사설]

지난 12일 마감된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8.98%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27.90%에 비해 크게 낮고,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43.06%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 외면 속에 치러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더 심각해 보인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후 한 달 남짓 기간 교육감 보선과 관련해 이슈가 된 것은 보수·진보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전부다시피 했다. 사전투표 마감일이었던 12일에도 최보선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 측에선 보수 성향 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책 대결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영 대결뿐이다. 정책 토론회는 일부 후보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저녁에야 성사됐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정책 대신 상대 후보의 정치적 색깔과 신상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지금 구도라면 교육정책을 이념과 동일시하는 과잉 정치 성향 유권자들만 후보 개인의 역량·자격은 외면한 채 소속 진영을 보고 투표할 판이다. 그러니 깜깜이·묻지마 선거가 되는 것이고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수 유권자가 무관심한 선거에선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역대 교육감 선거 결과 대부분이 그랬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12조원 예산, 5만명의 인사권, 서울 초·중·고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대충 뽑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늘 이런 양상으로 치러져 왔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교육감 선출 개선 논의에 착수해 2026년 지방선거에선 지금과 달라진 제도로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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