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무인기 침투 주장' 공세, 남남갈등 의도 경계해야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등장한 남측 무인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2024.10.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우리가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군사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간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비행하며 전단을 살포하는 사진과 전단 뭉치를 보여주면서 대남 공격 준비 상태라고 협박했다. 그러고는 쓰레기를 담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포함해 서울 영공을 다섯 시간이나 휘젓고 달아난 게 약 2년 전의 일이었다. 이후 사과 한마디 없던 북한이 정체불명의 무인기를 내세워 '최후통첩' 운운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부터 내놔야 하는 게 상식이다. 북한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에는 지난 9일 오전 1시13분께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 물체가 전단 묶음통을 투척하는 장면이 담겼지만, 기체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전단 또한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것과는 내용과 양식에서 차이가 크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의 자작극이거나 북한 내부 반체제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실이야 어찌 됐든 북한이 무인기 관련 의혹을 내부 통제 강화와 대남 도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이 사안을 선전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한 것이 그 방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일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7∼8일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이 연초 지시한 대로 통일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측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전면전을 불사할 것처럼 대남 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우리 군이든 민간 단체이든 관심이 없다면서 "무인기가 다시 영공에 침범하면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단순한 일상적 위협이라고 넘어가기엔 표현의 수위가 높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무인기 문제를 빌미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의 도발시 즉각적이고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대북 억지력 강화 등 방어 태세를 재점검하기 바란다.

안보에 관한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야권의 반응은 정부 비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야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정부 당국자들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장까지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방송)는 우리가 시작했다.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면 여야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정부 탓부터 한다면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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