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내년 예산 정부안 7% 삭감…“新모빌리티 대응 어쩌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ITS학회와 한국ESG학회가 공동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에 비해 국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예산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고 스마트모빌리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국내에선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추상호 ITS 학회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ITS는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교통체계 운영·관리 자동화로 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는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관리 중심이 아닌 이용자 안전 중심의 교통 체계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ITS와 C-IT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ITS 시장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샌드마켓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ITS 시장 규모는 9032억원에서 오는 2026년 2조4507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18% 증가가 전망된다. 이는 연 평균 9.34% 증가하는 글로벌 시장 대비 약 두배정도 빠른 성장 속도다.

국내 ITS 예산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그러나 ITS 산업 성장에 비해 국내 ITS 예산이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ITS 관련 예산은 약 115억달러(약 15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약 5조7920억달러)에서 약 0.2%를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과 도로 통합을 위한 비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에 따라 총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ITS 예산은 1조2000억원 수준 내외로 제자리를 걷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선 올해보다 7.3% 깎여 1조10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국비 예산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작년 ITS관련 국비 예산은 7911억3100억원에서 올해 7000억49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 정부예산안에선 6095억24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통상 국비 예산규모가 줄면 지방비나 민간투자 역시 감소세로 이어진다는게 학계의 설명이다.

이날 ITS 현황과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권장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향후 ITS는 스마트 시티, 안전, 환경, 비용 문제 등 국가 산업발전과 효율성 극대화, 안전성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로 예산을 늘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주최, 한국ITS학회와 한국ESG학회 주관, 윤경준 한국ITS학회 스마트물류위원장(배재대 교수) 사회로 한국 ITS와 ESG 학술 분야 간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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