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 업비트 독과점 문제…가상자산위원회가 해결?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문제로 짙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독과점 뿐 아니라 가상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판단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과 제도 등을 자문하는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을 두게 된다.

이중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위원을 제외한 10여 명 위원을 민간 위원(교수 등 가상자산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소비자 보호 분야 종사자 등)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민간 위원 수를 최대한 늘려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시장을 규율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법인계좌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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