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동행명령장 이어 무더기 고발…與 “수사기관 행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퇴장 속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장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거야(巨野)는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들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무더기 고발을 진행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더해지자 여당에선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진행 도중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앞서 8일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당일 설 교수를 상대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정훈 여당 간사가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지용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허사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과 야당 의원 주도로 고발 안건이 처리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7월 권익위는 이 대표가 1월 부산에서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8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유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안을 문제 삼기 위해 억지로 규정을 해석해 징계한 것으로 의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난한 데 이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둔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인 채택’을 고리로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즉각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감 첫날인 7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9일 한글날 제외) 야당 주도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8건으로 이미 지난해 3건을 넘어섰다. 증인에 대한 강제 국회 구인 절차인 동행명령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연평균 약 2.6건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당에선 “국정감사는 민주당을 위한 ‘폭주의 장’이 아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감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막말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발언하자 여당에선 “사과해야 한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