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저 野 '단독드리블'… 무력한 與

욕설 논란후 다시 국감 출석한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11일까지 닷새째 이어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192석의 수적 우세를 앞세운 거야의 일방적인 '독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줄줄이 발부했다. 거야의 힘에 밀린 여당은 속수무책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혜경 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안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강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씨는 원래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본인이) 법사위에 나오는 게 좋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냈다"며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날까지 야당 주도로 총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줄줄이 발부됐다.

국감 첫날인 7일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행안위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21그램의 대표 김태영, 이승만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전 의원과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처리됐다.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에선 각각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연관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대해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다"며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증인 채택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해지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만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된 반면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국감에 출석시켜 서로 간의 대질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증인 불출석을 놓고 맞붙기도 했다. 야당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교수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시 퇴장했다.

이후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막말 논란'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놓고 전날 국감에서 '기생집'에 비유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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