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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현대차 남양硏 찾은 검찰 "기업 기술유출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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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을 순차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을 찾아 실태를 파악한 뒤 다른 대기업 방문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은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간부들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직접 기업 연구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남양연구소를 찾은 대검 간부는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건영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홍훈모 대검 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장,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등이다. 현대차에선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이 동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현대차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핵심기술급 연구과제들과 보안 유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대검 관계자들과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조선 등 기술 유출이 빈번한 다른 업종 기업과도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며 "핵심기술 유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현대차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검 측에 한 요청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차 측은 "미국·중국 등과 경쟁하기도 바쁜데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해 연구 의욕을 많이 꺾는다"며 "검찰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보면 2018~2024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은 총 131건으로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었다.

허 부장은 "현 정부의 국정관리 사업 중 하나가 국가기술 보호"라며 "사우디 검찰총장이 방한해 현대차 고양 전시관에 방문했을 때 기술 유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인 삼성전자, LG화학 등으로 더 늘려나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선우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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