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청 국감 문다혜 음주운전 쟁점

[구영회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류희림 사건이 쟁점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 음주운전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러나 당내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글이 쇄도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지적한 뒤 이재명 대표도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잊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달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류희림 방통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셀프 민원 사주와 공익제보자 색출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제보자 색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관련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양쪽의 수사가 착실하게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할 수 없지만 의원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양쪽의 수사가 수사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고발된 셀프 민원 사주 사건을 지금까지도 자료 검토하고 있고 공익제보 색출은 속도를 내는 것은 정권의 충견을 되고자하는 욕심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수사는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성곤 의원의 두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에서 수사하고 다른 사건을 양천서에서 수사하느냐고 지적했는데 두 사건이 맞고소적인 사건이고 접수시기다 다소 상의하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됐으며 류희림 위원장이나 방통위 관계자들의 조사를 했으면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세한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씨 음주운전을 염두에 두고 '위험운전 치사상'이 아니냐"고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평가할 문제이고 일반론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해 그런 결과를 나온다면 그런 조항에 적용될 요지가 있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 마포대표 방문과 관련해 집중했다.

이해식 의원은 서울 마포구 112신고 현황을 언급하면 "행사 관련해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되었으나 잠시후 차량 통행이 원활해졌다고 적고 있다"면서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안상 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교통통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건희 여사이 걸어서 올라갔는데 일몰시간에 딱 맞춰 올라갔다"며 "사진 찍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4일전에 9월 6일에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 검찰수사심위가 무혐의 처리한 날이고 경찰에 월요일 통보하고 화요일 마포대교에 사진찍으로 가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해식 의원은 남가좌2동 정월대보름척사대회 영상을 공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신신제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귀에 2만원, 입에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아니냐, 서대문구 구청장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무혐의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를 했고 결론은...순수한 법리만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최근 몇년간 간첩활동이 좋은 대한민국였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분 현황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기소26건, 불기소 243건으로 전년비 처분 대비 9%, 2019년 기소 15건, 불기소 278건 전년대비 5%"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또" 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이 가장 저조한데 이 시기에 갑자기 간첩들이 없어졌느냐"고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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