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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동연 제36대 경기도 도지사
[주요발언]
“김여사,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 맞을 것”
김여사 공개 활동자제..“한동훈, 법무장관 때는 뭐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나”
“김여사 특검법, 국힘 일부도 동조할 가능성”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 있다”
“신3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반영”
“금투세-거래세, 원샷으로 처리돼야”
“25만 원 선별지원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 주장 아닌 소신”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 안녕하세요.
◎ 김동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 김동연 > 10월 4일이 10.4 남북정상선언 날이어서 그 기념식을 수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후원을 했고 거기 참석차 오셨다가 도청에 오셨고 또 저하고 함께 광교호수공원 산책도 했고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관에서도 같이 차담도 하고 제법 많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무슨 얘기하셨어요?
◎ 김동연 > 정말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경기도정 국정운영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고요. 개인적인 얘기 제 얘기도 나누고 우리 문 대통령님 얘기도 나눴고 저게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책을 쓰는 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 경험도 얘기하시면서 김 지사는 스토리도 많고 하니까 책을 꼭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도 하셨고, 국정운영 도정운영 또 약간의 정치적인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 진행자 > 재밌는 얘기해주셔야지 그렇게 큰 카테고리만 얘기를 해주시면 궁금증만 남잖아요.
◎ 김동연 > 책 얘기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가 워낙 크고 하니까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하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공통적인 얘기는 비전 2030보고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였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그 생각과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해준 그런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좋은 덕담 많이 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더 큰 물로 나가라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정치 현안이 많아서요. 여쭤볼게요.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모든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했을 때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죠. 지금 기승전 김건희처럼 쭉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요. 거기에는 무능 무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장 최근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어퍼컷 많이 날렸던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퍼컷 맞을 것이다. 빨리 여기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자제해야 된다, 이제 사과로는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까지 정권의 가장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각종의 수사를 해야 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활동 자제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수사 받고 특검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다 더 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건 이건 정말 수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특검을 재발의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국회에서 재발의가 된다 이러면 다음에는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저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는 거고 다시 거부권 행사됐을 때
◎ 진행자 > 재표결 과정이 있겠지만.
◎ 김동연 > 그때도 지난번에도 국힘 일부가 이탈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검법에 국힘의 일부도 같이 동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여권을 흔들고 있는 건 명태균 씨예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봤을 적에 전에는 한 명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은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하셔서 제가 축하한다는 SNS를 올렸습니다. 제가 아주대 총장 할 때 그 책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번에 명태균인지 김대남인가요.
◎ 진행자 > 전 행정관.
◎ 김동연 >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는 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모두가 다 장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 김동연 > 복합적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 무도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외교도 마찬가지고 남북관계 모든 게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쌓이고 있고 또 최근에 해외 순방 가는 것들도 모습이 이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인내의 임계치를 지금 넘어섰다. 감정선을 건드렸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에 대한 실망 아까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다고 하셨는데 경제 민생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경기도지사시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지금은 경제정책의 공백이죠. 그리고 이미 경제 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수 투자 소비가 다 부진합니다. 수출만 하나 근근이 버티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 하면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민생이 지금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투자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죽고 있고 자영업자 지금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지금 긴축재정을, 균형 재정 핑계 대면서 사실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임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지금 재난의 상태죠. 지금 경제정책 공백,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은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호도하는 거겠죠. 지금 시장에 나가보거나 전통시장 나가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빈 사무실 임대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 실상을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고통도 분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서민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호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부재 내지는 거꾸로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종합적인 지금 뭐라고 할까요. 재난 상태,
◎ 진행자 > 총체적 난국이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자영업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김동연 >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8% 재정증가율 금년에 3% 조금 넘는 증가 했는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 증가율이었어요. 지금 정부가 재정의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달리 타깃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정책 예컨대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나 통화는 모든 국민과 모든 경제 주체에 해당이 되는데 재정은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람에게 타깃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 타깃팅해서 도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와 같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산업정책에 대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이 있나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산업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데, 또 민간이 하지 못한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하는 데에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주식시장도요. 우리나라만 안 올라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30% 정도 다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본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주춤한 상황인 겁니까?
◎ 김동연 >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불장인데 우리는 막장 또는 물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시장은 일반 투자가들 일반 국민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유제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 민주화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개미 군단이라고 하는 일반 주주와 또 지배주주 간에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 수가 같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본시장 민주화, 예를 들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주식 주가 조작했다고 도이치모터스 해도 아무런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이 자본시장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주주 환원율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나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마 29%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이익의 29%밖에는 주주에게 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정치적 리더십 문제라든지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과거에는 이게 남북관계 같은 지정학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총체적 난국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금투세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내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도부에게 일임한 한 상태입니다.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를 두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 김동연 >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유예 얘기도 있고 폐지 얘기도 있고 이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갔지만 강행은 지금 답이 아니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고요. 폐지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폐지한다고 하는 건 과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유예는 이미 두 번이나 유예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동연 > 그리고 지금 유예하게 되면 폭탄 돌리기를 뒤로 미루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비겁한 짓이죠. 저는 원샷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선진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 1500만 개미 투자가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적이 없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까지 다 같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참에 그걸 해결하고 함께 시행하자. 그 해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 민주화,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 제고,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 법안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가에 대한 보다 보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행정편의적으로 이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거래세가 있거든요. 거래세가 과거에 금융실명제 있기 전에 도입했던 겁니다. 지금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거래세를 내야 되거든요.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함께 원샷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금투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바람직한 방향 같기는 한데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 김동연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이미 이 시장과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모든 문제가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이걸 또 유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미봉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1500만 개미 투자가에 대한 건전하게 수익을 올리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도 유치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하셨습니까?
◎ 김동연 > 이런 저런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눴죠.
◎ 진행자 >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계신 거네요. 지금.
◎ 김동연 >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기를 바라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좀 다른 입장이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 김동연 > 예. 저는 지금의 상황, 아까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지만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가게끔 하도록 스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갈 것들을 하위층에 더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5만 원 재난지원금은 시혜적인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경기 진작책입니다. 경기 진작에 있어서 일정 소득의 이상의 고소득층은 그 돈 들어온다고 소비가 늘어나거나 부자들이 하루에 3끼 이상 4끼 5끼 먹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 계층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소비로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 진작에 있어서도 전 국민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도 나중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소비성향이 그렇게 크게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당론과 다르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도 추후에는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걸 주장하면서 지사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 김동연 > 저는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과 또 사회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또 제가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나라 살림을 10년 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이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봐선 더 좋다 이런 뜻이지 각을 세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11월 위기설도 있고 하면서 신3김으로 불리십니다. 지금. 지사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어떻습니까?
◎ 김동연 >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차기로 다들 염두에 두고 계신 후보시잖아요. 지사님도.
◎ 김동연 >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랑 아주 가깝고요. 신3김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된 것은 저는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룰 세력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그런 기대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부적으로는 다양성을 키워야 되겠고 외부적으로는 확장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기대의 증거로서 신3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 김동연 > 네.
◎ 진행자 >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같이 그때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궤도 이탈이다 역주행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민주당 정권의 평화정책을 계승하겠다. 경제 통일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습니다.
◎ 김동연 > 대권, 그런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이고 제 소신이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은 평화 이어달리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을 하면서 선언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셨어요. 예를 들면 제2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서해 평화 구역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제지도를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경제통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품, 사람, 기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남북 간에 함께할 수 있는 룸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기반으로 북방에까지 또는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런 뜻으로 경제통일 얘기를 했고요. 저는 분명하게 다음 민주 정권은 또 경기지사로서의 저는, 경기지사로서의 저는이라는 말씀은 경기도가 북한의 가장 큰 접경도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지사로서 이와 같은 평화 이어달리기를 계승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거창하게 멀리까지 너무 과한 해석이다.
◎ 김동연 > 예, 어젯밤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늘 자정 무렵에 문자가 옵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군부대와 연락을 해서 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제가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그걸 받았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고 경기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지사로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평화 이어달리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제통일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경기도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주 4.5일제 하세요.
◎ 김동연 > 네.
◎ 진행자 > 직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연 > 내년에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주4.5일제를 다 할 수는 없고 공공부문과 또 일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4.5일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이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저희는 휴머노믹스라고 휴먼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인데 성장률 0.1% 0.2%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그뿐만 아니라 4.5일제 근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 실험을 내년에 해보고 싶어서 일부 공공기관과 심지어는 민간기업에까지 저희가 4.5일제 시범적으로 해서 바라기는 그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 그래서 정말 사람 중심의 경제가 빛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모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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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동연 제36대 경기도 도지사
[주요발언]
“김여사,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어퍼컷 맞을 것”
김여사 공개 활동자제..“한동훈, 법무장관 때는 뭐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나”
“김여사 특검법, 국힘 일부도 동조할 가능성”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 있다”
“신3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반영”
“금투세-거래세, 원샷으로 처리돼야”
“25만 원 선별지원은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 주장 아닌 소신”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하셨어요.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 김동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왜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 김동연 > 10월 4일이 10.4 남북정상선언 날이어서 그 기념식을 수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후원을 했고 거기 참석차 오셨다가 도청에 오셨고 또 저하고 함께 광교호수공원 산책도 했고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관에서도 같이 차담도 하고 제법 많은 시간 보내셨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무슨 얘기하셨어요?
◎ 김동연 > 정말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경기도정 국정운영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고요. 개인적인 얘기 제 얘기도 나누고 우리 문 대통령님 얘기도 나눴고 저게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책을 쓰는 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 경험도 얘기하시면서 김 지사는 스토리도 많고 하니까 책을 꼭 하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도 하셨고, 국정운영 도정운영 또 약간의 정치적인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 진행자 > 재밌는 얘기해주셔야지 그렇게 큰 카테고리만 얘기를 해주시면 궁금증만 남잖아요.
◎ 김동연 > 책 얘기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가 워낙 크고 하니까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다 하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공통적인 얘기는 비전 2030보고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였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그 생각과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해준 그런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좋은 덕담 많이 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더 큰 물로 나가라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정치 현안이 많아서요. 여쭤볼게요.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모든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했을 때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죠. 지금 기승전 김건희처럼 쭉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요. 거기에는 무능 무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장 최근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어퍼컷 많이 날렸던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퍼컷 맞을 것이다. 빨리 여기에 대한 국정의 대전환과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도 자제해야 된다, 이제 사과로는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까지 정권의 가장 실세인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각종의 수사를 해야 될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활동 자제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의 감정과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수사 받고 특검하고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다 더 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건 이건 정말 수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특검을 재발의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국회에서 재발의가 된다 이러면 다음에는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저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는 거고 다시 거부권 행사됐을 때
◎ 진행자 > 재표결 과정이 있겠지만.
◎ 김동연 > 그때도 지난번에도 국힘 일부가 이탈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검법에 국힘의 일부도 같이 동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여권을 흔들고 있는 건 명태균 씨예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봤을 적에 전에는 한 명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은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하셔서 제가 축하한다는 SNS를 올렸습니다. 제가 아주대 총장 할 때 그 책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번에 명태균인지 김대남인가요.
◎ 진행자 > 전 행정관.
◎ 김동연 >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는 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모두가 다 장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에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 김동연 > 복합적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 무도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외교도 마찬가지고 남북관계 모든 게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쌓이고 있고 또 최근에 해외 순방 가는 것들도 모습이 이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인내의 임계치를 지금 넘어섰다. 감정선을 건드렸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에 대한 실망 아까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다고 하셨는데 경제 민생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경기도지사시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지금은 경제정책의 공백이죠. 그리고 이미 경제 또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수 투자 소비가 다 부진합니다. 수출만 하나 근근이 버티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 하면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민생이 지금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투자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골목상권 죽고 있고 자영업자 지금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지금 긴축재정을, 균형 재정 핑계 대면서 사실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임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지금 재난의 상태죠. 지금 경제정책 공백,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경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은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호도하는 거겠죠. 지금 시장에 나가보거나 전통시장 나가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빈 사무실 임대 공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 실상을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고통도 분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서민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호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부재 내지는 거꾸로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종합적인 지금 뭐라고 할까요. 재난 상태,
◎ 진행자 > 총체적 난국이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자영업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김동연 >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8% 재정증가율 금년에 3% 조금 넘는 증가 했는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재정 증가율이었어요. 지금 정부가 재정의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달리 타깃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정책 예컨대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나 통화는 모든 국민과 모든 경제 주체에 해당이 되는데 재정은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람에게 타깃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 타깃팅해서 도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와 같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산업정책에 대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이 있나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산업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데, 또 민간이 하지 못한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하는 데에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주식시장도요. 우리나라만 안 올라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30% 정도 다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본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주춤한 상황인 겁니까?
◎ 김동연 >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불장인데 우리는 막장 또는 물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본시장은 일반 투자가들 일반 국민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유제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본시장이 민주화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개미 군단이라고 하는 일반 주주와 또 지배주주 간에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 수가 같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본시장 민주화, 예를 들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주식 주가 조작했다고 도이치모터스 해도 아무런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이 자본시장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주주 환원율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나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마 29%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이익의 29%밖에는 주주에게 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정치적 리더십 문제라든지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과거에는 이게 남북관계 같은 지정학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정치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총체적 난국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금투세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내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도부에게 일임한 한 상태입니다.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를 두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 김동연 >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유예 얘기도 있고 폐지 얘기도 있고 이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갔지만 강행은 지금 답이 아니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고요. 폐지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폐지한다고 하는 건 과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유예는 이미 두 번이나 유예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동연 > 그리고 지금 유예하게 되면 폭탄 돌리기를 뒤로 미루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비겁한 짓이죠. 저는 원샷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선진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 1500만 개미 투자가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적이 없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까지 다 같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참에 그걸 해결하고 함께 시행하자. 그 해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 민주화,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 제고,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 법안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가에 대한 보다 보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행정편의적으로 이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거래세가 있거든요. 거래세가 과거에 금융실명제 있기 전에 도입했던 겁니다. 지금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거래세를 내야 되거든요.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는 완화 또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함께 원샷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금투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바람직한 방향 같기는 한데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 김동연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이미 이 시장과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모든 문제가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이걸 또 유예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미봉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1500만 개미 투자가에 대한 건전하게 수익을 올리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도 유치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하셨습니까?
◎ 김동연 > 이런 저런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눴죠.
◎ 진행자 >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계신 거네요. 지금.
◎ 김동연 >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기를 바라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좀 다른 입장이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 김동연 > 예. 저는 지금의 상황, 아까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지만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가게끔 하도록 스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갈 것들을 하위층에 더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5만 원 재난지원금은 시혜적인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경기 진작책입니다. 경기 진작에 있어서 일정 소득의 이상의 고소득층은 그 돈 들어온다고 소비가 늘어나거나 부자들이 하루에 3끼 이상 4끼 5끼 먹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 계층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소비로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비 진작에 있어서도 전 국민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도 나중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소비성향이 그렇게 크게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당론과 다르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도 추후에는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걸 주장하면서 지사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 김동연 > 저는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과 또 사회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적에 또 제가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나라 살림을 10년 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이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봐선 더 좋다 이런 뜻이지 각을 세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11월 위기설도 있고 하면서 신3김으로 불리십니다. 지금. 지사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어떻습니까?
◎ 김동연 >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차기로 다들 염두에 두고 계신 후보시잖아요. 지사님도.
◎ 김동연 >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랑 아주 가깝고요. 신3김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된 것은 저는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룰 세력에 대한 파이를 키우는 그런 기대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부적으로는 다양성을 키워야 되겠고 외부적으로는 확장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기대의 증거로서 신3김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 김동연 > 네.
◎ 진행자 >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에 같이 그때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궤도 이탈이다 역주행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민주당 정권의 평화정책을 계승하겠다. 경제 통일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습니다.
◎ 김동연 > 대권, 그런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철학이고 제 소신이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은 평화 이어달리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을 하면서 선언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셨어요. 예를 들면 제2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서해 평화 구역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제지도를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경제통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품, 사람, 기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남북 간에 함께할 수 있는 룸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기반으로 북방에까지 또는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런 뜻으로 경제통일 얘기를 했고요. 저는 분명하게 다음 민주 정권은 또 경기지사로서의 저는, 경기지사로서의 저는이라는 말씀은 경기도가 북한의 가장 큰 접경도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지사로서 이와 같은 평화 이어달리기를 계승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거창하게 멀리까지 너무 과한 해석이다.
◎ 김동연 > 예, 어젯밤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늘 자정 무렵에 문자가 옵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군부대와 연락을 해서 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제가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그걸 받았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고 경기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지사로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평화 이어달리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제통일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경기도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주 4.5일제 하세요.
◎ 김동연 > 네.
◎ 진행자 > 직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연 > 내년에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주4.5일제를 다 할 수는 없고 공공부문과 또 일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4.5일제를 저희가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이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저희는 휴머노믹스라고 휴먼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인데 성장률 0.1% 0.2%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그뿐만 아니라 4.5일제 근무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 실험을 내년에 해보고 싶어서 일부 공공기관과 심지어는 민간기업에까지 저희가 4.5일제 시범적으로 해서 바라기는 그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 그래서 정말 사람 중심의 경제가 빛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모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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