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집값 급등 위험은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대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3년 2개월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왔으나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금리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무려 38개월간 유지한 통화 긴축 기조를 마감한 것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적시에 내리지 않으면 내수 경기 부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하반기 들어 물가 지표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에 나선 점도 금통위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이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며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세웠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점을 거론했다. 새로 썼다. 고금리 기조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은 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돼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초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2%대에 진입했고 8월에는 한은의 물가 목표 수준인 2.0%까지 낮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금통위가 지난 8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리 동결의 첫 번째 이유로 꼽은 만큼 이번 인하 결정에도 그 이후 가계부채 흐름이 핵심 변수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대출 억제 방안을 쏟아내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2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5조2278억원)이나 6월(5조3415억원)보다 크지만, 7월(7조1660억원)이나 8월(9조6259억원)보다는 눈에 띄게 줄어든 증가 폭이었다.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값 급등이나 가계부채 급증 위험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높아지고 서울 상승 폭은 0.8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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