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年 가계이자 3조↓…1인당 15만원 줄어

기준금리 0.25%p 인하…긴축 통화 정책 3년 2개월 만에 종료

집값·주담대 경계심 계속…추가 대출수요 자극땐 실기론 불가피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1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을 보유한 이들의 이자 부담이 총합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 대출 차주 규모를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5만원가량 감소한다.

다만 이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만 추산한 것으로,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등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약 3년 동안의 긴축 통화 정책 끝에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향후 가계부채와 그에 밀접한 주택가격 추이에 대한 경계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진입한 통화 긴축 터널에서 3년 2개월 만에 빠져나오게 됐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20년 5월(연 0.75→0.50%)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선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하에 따라 전체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3조 원(6월 말 기준) 경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약 차주가 2000억 원, 비취약 차주가 2조8000억 원 부담을 덜게 된다. 1인 당으로는 15만2000원씩 감소한다.

문제는 이같이 줄어든 이자 부담이 대출 수요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당초 7~8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를 6월부터 본격화한 서울 주택가격 급등, 가계대출 급증 문제를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월 9조2000억 원에서 9월 5조7000억 원으로 약 40% 감소하면서 비로소 명분을 얻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공조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 대출금리나 가계대출 증가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진과 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상황에 보다 무게를 둬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통위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로 부담을 던 국민들이 대출 수요를 늘려 연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와 주택 가격이 다시 뛸 경우 내수 부진에 선제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금융 불균형마저 만족스럽게 잡지 못한 '실기론'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후 금통위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11월 추가 인하 가능성은 밝히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기대에 맞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진 않을 전망"이라면서 "9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4~5월 대비 38%가량 늘어난 수준이고 섣불리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경우 부동산 경기를 다시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 악순환이 또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했다. 지난주 <뉴스1> 조사 결과, 채권 전문가 14명 중 10명(71%)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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