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9명 vs 與 1명… 법사위 증인 채택 ‘기울어진 국감장’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거대 야당에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내준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부문에서도 무력한 모습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쟁점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채택이라는 관례 대신 야당 증인만 일방적으로 의결되고 있어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2명 중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 37명 중에서는 단 한 명만 의결됐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부르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쟁점 이슈와 관련해 신청한 증인 45명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반면 YTN 민영화, TBS 폐국 위기,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이슈와 관련한 증인은 거의 모두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도 여당이 전교조 특혜 채용 사건을 물으려 신청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야당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으로 일방 의결하는 것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나타나는 행태”라며 “민주당은 심지어 동행명령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위주로 한다. 굉장히 편파적인 국정감사”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는 증인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증인을 못 부르니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이날(오후 3시 기준)까지 동행명령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8명에게 발부됐고 이는 모두 야당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 경쟁을 벌이면서 같은 증인을 같은 날 서로 다른 상임위에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에 이강택 전 TBS 대표, 정태익 전 TBS 대표, 이정환 TBS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어느 쪽으로 나갈지 결정하거나 시간차를 이용해 번갈아 출석해야 한다. 두 상임위 모두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민생을 다루는 정책 질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한 현안 관련 질의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다. 야당 공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어전만 할 뿐”이라며 답답해 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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