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현정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닷새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다혜 씨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추가 혐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다혜 씨의 경찰 출석이 예상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혜 씨가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희 YTN 취재진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교통조사팀이 있는 경찰서 별관 앞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북적였는데요. 많게는 취재진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유튜버들까지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용산경찰서 별관은 교통과 이외에 여성청소년과도 함께 이용하는 건물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유튜버들은 경찰서 밖에서만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혜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르면 수사 관련 내용은 모두 공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언론사가 질의하더라도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할 경우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혜 씨는 전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이 소환 시점을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에 다혜 씨의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약 8분 뒤 택시 기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요. 근처 이태원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다혜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상태였던 건가요?
[기자]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혜 씨는 사고 전 7시간여 동안 근처 식당이나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정도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다혜 씨의 음주량은 당시 소주 1병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걷거나 운전하는 모습도 위태로웠죠?
[기자]
네, 당시 다혜 씨의 행적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힘들게 걸어와 캐스퍼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분쯤 지나 캐스퍼 차량이 출발했는데, 좁은 골목길을 달리면서 행인 3명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갑자기 1분 넘게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주행 장면들이 확인됐습니다. 골목을 힘겹게 빠져나온 다혜 씨 차량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교차로에서 목격됐는데요. 우회전 차로에서 빨간 불에 난데없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위험하게 얽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됐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다혜 씨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CCTV에서 보신 것처럼 문 씨는 심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운전도 비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는데요. 게다가 현장에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한 만큼,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보다 낮게 측정됐고,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할 경우 초범은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YTN 뉴스NOW) :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수사의 초점은 과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느냐….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거든요.]
[앵커]
사고 당일에는 어떤 조사가 진행됐나요?
네, 당일에는 통상적인 사고개요 파악과 신원 확인 절차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라 상세한 조사가 힘들어 당일에는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혜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혜 씨에게 한 차례 음주측정을 했고, 이후 걸어서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혜 씨가 부축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는 1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캐스퍼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다혜 씨가 자신의 신분에 관해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약물 검사는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어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고 당일 음주운전 말고 다른 법규 위반 정황도 파악됐는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들을 어겼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CCTV에 담겼듯
다혜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빨간 불에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이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캐스퍼를 계속 세워뒀던 골목은 5분 이상 정차가 안 되는 곳인데요. 다혜 씨가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당시 현장 단속반이나 구청 CCTV에 적발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나요?
경찰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음주량과 주행 거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말한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정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 역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다혜 씨의 진술과 관련 영상들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함께 술집을 방문한 동석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다혜 씨의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된 적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기자]
네, YTN은 다혜 씨가 이번에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과, 문 전 대통령이 몰았던 쏘렌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봤는데요. 두 차량은 다혜 씨가 소유했던 기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캐스퍼를 몰기 전에는 문 전 대통령의 쏘렌토를 넘겨받아, 2022년부터 2년 동안 사용했는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0월 제주 서부경찰서, 올해 1월 제주시가 각각 압류했는데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쏘렌토는 지난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고, 다혜 씨는 대신 캐스퍼를 넘겨받았는데요. 이 캐스퍼는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광주형 일자리 산업으로 생산해 직접 인수한 의미가 깊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캐스퍼 역시 지난 8월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혜 씨가 앞서 쏘렌토를 몰 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혜 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쏘렌토도 압류 기록이 다수 확인됐죠?
[기자]
네, 이 쏘렌토 차량은 지난 2010년 문 전 대통령이 인수했는데, 현재까지 9차례 압류됐습니다. 사고 차량인 캐스퍼는 2차례 압류됐으니, 부녀가 몰던 차량은 모두 11차례 압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는데, 최소 11차례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제때 내지 않으면서 압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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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정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닷새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다혜 씨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추가 혐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다혜 씨의 경찰 출석이 예상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혜 씨가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희 YTN 취재진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교통조사팀이 있는 경찰서 별관 앞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북적였는데요. 많게는 취재진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유튜버들까지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용산경찰서 별관은 교통과 이외에 여성청소년과도 함께 이용하는 건물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유튜버들은 경찰서 밖에서만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다혜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르면 수사 관련 내용은 모두 공표가 금지돼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언론사가 질의하더라도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할 경우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혜 씨는 전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이 소환 시점을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에 다혜 씨의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약 8분 뒤 택시 기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요. 근처 이태원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다혜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술을 얼마나 마신 상태였던 건가요?
[기자]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혜 씨는 사고 전 7시간여 동안 근처 식당이나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식사와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정도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다혜 씨의 음주량은 당시 소주 1병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걷거나 운전하는 모습도 위태로웠죠?
[기자]
네, 당시 다혜 씨의 행적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힘들게 걸어와 캐스퍼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분쯤 지나 캐스퍼 차량이 출발했는데, 좁은 골목길을 달리면서 행인 3명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갑자기 1분 넘게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주행 장면들이 확인됐습니다. 골목을 힘겹게 빠져나온 다혜 씨 차량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교차로에서 목격됐는데요. 우회전 차로에서 빨간 불에 난데없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위험하게 얽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앵커]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됐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다혜 씨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CCTV에서 보신 것처럼 문 씨는 심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운전도 비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는데요. 게다가 현장에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한 만큼,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보다 낮게 측정됐고,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할 경우 초범은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YTN 뉴스NOW) :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수사의 초점은 과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느냐….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거든요.]
[앵커]
사고 당일에는 어떤 조사가 진행됐나요?
[기자]
네, 당일에는 통상적인 사고개요 파악과 신원 확인 절차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라 상세한 조사가 힘들어 당일에는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혜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혜 씨에게 한 차례 음주측정을 했고, 이후 걸어서 이태원파출소로 임의동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혜 씨가 부축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는 1시간 조금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캐스퍼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다혜 씨가 자신의 신분에 관해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약물 검사는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어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고 당일 음주운전 말고 다른 법규 위반 정황도 파악됐는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들을 어겼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CCTV에 담겼듯
다혜 씨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빨간 불에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이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캐스퍼를 계속 세워뒀던 골목은 5분 이상 정차가 안 되는 곳인데요. 다혜 씨가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당시 현장 단속반이나 구청 CCTV에 적발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음주량과 주행 거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말한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정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 역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다혜 씨의 진술과 관련 영상들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함께 술집을 방문한 동석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다혜 씨의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된 적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기자]
네, YTN은 다혜 씨가 이번에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과, 문 전 대통령이 몰았던 쏘렌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봤는데요. 두 차량은 다혜 씨가 소유했던 기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캐스퍼를 몰기 전에는 문 전 대통령의 쏘렌토를 넘겨받아, 2022년부터 2년 동안 사용했는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0월 제주 서부경찰서, 올해 1월 제주시가 각각 압류했는데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쏘렌토는 지난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고, 다혜 씨는 대신 캐스퍼를 넘겨받았는데요. 이 캐스퍼는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광주형 일자리 산업으로 생산해 직접 인수한 의미가 깊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캐스퍼 역시 지난 8월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혜 씨가 앞서 쏘렌토를 몰 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혜 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쏘렌토도 압류 기록이 다수 확인됐죠?
[기자]
네, 이 쏘렌토 차량은 지난 2010년 문 전 대통령이 인수했는데, 현재까지 9차례 압류됐습니다. 사고 차량인 캐스퍼는 2차례 압류됐으니, 부녀가 몰던 차량은 모두 11차례 압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는데, 최소 11차례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제때 내지 않으면서 압류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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