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응급실 뺑뺑이? 업무량 비슷…李 헬기이송 위반 없어"(종합)

허석곤, 소방청 등 국회 행안위 국감서 답변

'입틀막' 지적엔 "복무 관련 일반 사항 전달"

'행동 강령 위반' 귄익위 판단에 "문제 없어"

"전기차·부천 화재, 소방 책임 재인식 계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 2024.07.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구급대원 업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 파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업무량 증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소방은 1일 5050건 정도의 구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3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9건) 대비 5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40.9%로 가장 많았다. 또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사례는 3월에서 8월까지 총 1166건으로, 서울에서만 226% 급증했다.

위 의원은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와 일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소방청이 한 일은 별로 없다"며 "그런데 소방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하지 말라고 해서 소방대원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저와는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업무량 증가는) 미미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 2~3건의 특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을 보강해 그곳에서 병원 선정 업무를 한다"며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에 구급대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격려 방문도 하면서 힘든 점을 계속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아울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막으며 이른바 '입틀막'에 나섰다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복무에 관련된 일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전달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24.10.10. kch0523@newsis.com

허 청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 이송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 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화성 전지공장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허 청장은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며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해 어떠한 재난 유형에도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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