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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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발표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런 조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외부 유입과 내부 유출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건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조작 의혹을 두고도 여야 간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8일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폭파된 우리 GP 복원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가짜평화 쇼로 인해 엄청난 안보 공백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본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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