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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거대 수용소 만든 김정은...'제2 베를린 장벽' 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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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 도로와 철도 등 우리와의 육상 연결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국경이 254km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걸까요?

◆홍민> 북한은 이미 2024년, 올해 1월부터 DMZ 최전방에 있는 GP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한 동서해 쪽에 있던, 남북한 북러, 특히 철도와 도로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철로나 도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지뢰까지 매설해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만들어놨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방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방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겠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아무 발표 없이 진행해 오던 차단 작업을 이번에 공식화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 표현했던 요새화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군을 주둔시키거나 방벽을 더 높게 확장시켜서 영구 장벽화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영구 장벽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북한의 주장대로 요새가 생긴다면 이게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일단 주요하게 출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육상 통로를 우선적으로 일단 막고 거기에 장벽을 1차적으로 세운 다음에 이후에 군도 주둔하고 그것을 좀 더 요새화하는 방식으로 장벽을 높이고 차단벽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그거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휴전선 일대의 웬만한 지역들을 그런 방식으로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형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런 장벽이 일관되게 설치되기 어려운 지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의지만 갖는다면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민간의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모든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특히 탈북하는 사람들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휴전선 일대로 넘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올해 1월부터 지뢰도 매설하고 방벽도 세우면서 계속해서 지금 남북 단절조치를 북한이 이어오고 있는데 영토 분리 조치는 이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홍민> 북한이 어제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서 밝힌 명분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자신들 국경 남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침략연습을 하고 있고 미군이 전략자산을 자꾸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 종말을 자꾸 운운하고 있다. 도저히 이것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로 본다. 그리고 심각한 사태로 본다고 배경을 얘기하고요. 그를 위해서 자신들은 전쟁 억제, 그다음에 자신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결국은 차단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의도는 이렇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 한국과 미국에게 일종의 책임을 전가해서 위기가 모두 한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 수호 차원에서 결국은 방어벽을 세워서 완전히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사실상 핵무기를, 전술핵을 사용하는 억지력을 키우는 부분, 군비대화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남북한의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그 책임을 한미 쪽의 위협에 두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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