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와이파이 내년 예산 0원…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올해 예산 대폭 줄이더니 내년에는 전액 삭감

과기부 "장비의 교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돼,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28억 2100만 원에서 올해 3억 9600 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것이다.

황정아 의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116개, 전남 10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

황정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