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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국감2024] LGU+·왓챠 4R 국회로?…박태훈 왓챠 대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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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자위 종감서 기술탈취 사례 청취…LGU+ "아직 증인 출석요청 없어"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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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왓챠와 LG유플러스의 기술유출 공방이 국회로 옮겨질 전망이다. 박태훈 왓챠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LG유플러스 측 증인 추가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종합 국정감사에 박태훈 왓챠 대표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박태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곳은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신문 요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피해사례 청취'다. 당초 산자위는 야당 측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피해사례 청취 목적으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박태훈 왓챠 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IT업계에선 LG유플러스 측 증인이 추가 채택되더라도 앞서 지난 8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출석한 만큼, 황현식 대표가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으로 이어진 양사의 공방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양측의 공방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투자 및 실사를 명목으로 핵심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을 취득한 후 돌연 투자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한 의혹을 받는다고 왓챠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U+tv모아가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다, 기술탈취 의혹을 받는 부분들이 미디어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기능 및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기술탈취 의혹 공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각각 심사불개시와 종결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왓챠는 공정위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중기부 측 판단이 종결된 후 잠잠했던 양측의 공방은 올 9월 왓챠가 특허청에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재점화됐다.

왓챠가 특허청 신고를 결정한 배경엔 부경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왓챠 측은 부경법 (카)목상의 데이터 부정사용 및 (차)목상의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현재 특허청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태훈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자사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사자인 LG유플러스 측 증인도 추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국회 측 추가 증인 요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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