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우회' 상설특검 시동‥"온갖 꼼수 동원"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야당이 독점하는 특검을 만들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범죄 의혹들,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부정부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상설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을 의결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법, 양갈래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도록 국회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된 특검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자기파괴적인 특검정치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이번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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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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