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北 GP 불능화” 엉터리 발표, 진상 파헤쳐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같은달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의 상호검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GP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서도 닷새 만에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검증단 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검증에 실패하고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이 이뤄진 그해 12월 12일 북한은 GP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인했고 한국군 검증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화기 진지, 전방 감시초소 등에 대한 안내도 거부했다. 한국 검증단이 지하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 하자 ‘물탱크’라며 막았고 일부 시설은 지하 진지(총안구) 의심이 들었지만 ‘지뢰지대’라고 표시해 아예 검증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군 검증단은 이런 검증 결과를 문서로 남기면서 관련 사진도 첨부해 상부에 보고했다. 검증단은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으나 국방부는 닷새 뒤인 12월 17일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모든 화기, 장비, 병력 철수와 지하 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방해로 검증이 부실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북한은 9·19 합의 후 철수했던 GP 대다수를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북의 GP 복원에는 두세 달밖에 안 걸렸지만, 남한의 GP 복원에는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북측은 GP 지하갱도를 남겨 두고 지상 설치물만 파괴했고 남측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북의 GP 파괴 조작극에 눈감고 성급하게 남북 화해쇼를 연출했던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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