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재명·김건희' 도배된 법무부 국정감사[종합]

여야, 상대 당 '약점' 집중 부각

여 "李,방탄 입법…굉장히 우려"

야, 尹 부부 '쌍끌이 공세'…'수사지휘권' 압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10.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추궁하는 여야를 향해 "수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압박했다.

◇野,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정조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꺼내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차관이 만약에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배우자를 통해 금품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대통령은 이번에 검찰이 봐줬지만 여기 있는 공직자들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공직자 배우자는 돈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 "명태균 여론조사, 선거법·정자금법 위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인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당시 제공한 3억 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가가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후보매수·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등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만약 박 장관이 검사라면 수사할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회계 은닉,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 내부 제보자인 강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박 장관은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는 만큼,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금 창원지검에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제가 평가할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지휘권 발동' 요구에 대해선 "저는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 중심으로 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송석준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08. [사진=뉴시스]

◇ 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부각

이 대표의 여러 의혹을 두고선 여야 모두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이 대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향해선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직격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새로운 비리 혐의에 대한 조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게 불법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코나아이' 한 임원이 이 대표 측근이자 대선 후보 홍보 담당했던 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는 적자기업이었다가 경기지역화폐 선정 이후 수익이 급증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라며 "운용사 특혜 의혹이나 구매자가 오랜 기간 쓰지 않아 남은 돈, 즉 '낙전 수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간 만큼,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면서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이 대표 최측근도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등 이 정도 범죄 혐의가 접수돼 고발된다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불송치 기록에 대해 검찰에서 규정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해당 혐의로 고발된다면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고발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것이고, 현재도 절차에 따라 기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08. [사진=뉴시스]

◇ 박성재 장관, 여야 집중 추궁에도 '침묵'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야당이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법 왜곡죄 등 법안을 수용할지 물었다.

박 장관은 "나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 국감국조법 제한에 해당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한 사람의 방탄으로 입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1심)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법정에서 (검찰은) 유도신문을 통해 법정 진술을 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 신문을 제지해 달라는 요구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죄 사건인데 왜 관계없는 이 대표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문하는지 항의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은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대북송금 사건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져왔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면서 "지금 말하는 1심 재판 과정 내용, 다른 증거 판단 부분, 증인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 등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이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을 하면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하겠나"며 "해당 질문 내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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