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韓 망 사용료를 美에 낸다"고 답한 구글…김우영 의원 "한국에 지불해야"

김우영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서는 통신사 트래픽 유발 비용 발생 시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망을 사용하면서 대가 지불은 미국에 한다는 구글측의 답변을 문제 삼은 것이다.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8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우영 의원은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회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경훈 사장은 "편의적인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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