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유지해 온 경계작전 개념...전면적 전환 필요![2024 국정감사]

임종득 의원 “인구절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전력과 민간 군사기업 활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계작전 개념 전환” 제안
김용현 국방부장관 “적극 동의하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주신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임종득 의원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새롭게 변경해, 실질적 교육훈련을 가능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국방운영비로 병사들과 초급간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군을 만들 것”을 새롭게 제안했다.

임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우리 군의 경계작전 개념이 6.25 전쟁 때인 7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실제로 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의 침투전술과 위협이 변화하면서 2013년부터 GP, GOP에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50억 원을 투입해 도입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에도 약 4,6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인감시체계 발전 등 군이 내세운 청사진에 따르면 과학화 체계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계작전 투입 병력이 감소했어야 하나, 2019년까지도 경계작전 병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15%가 증가한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군의 경계작전 부담을 덜어주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투입 병력이 늘어난다면 과학화 경계작전 예산은 아무 의미없는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경계작전 개념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침투 전술 변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 도입”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북한의 직접 침투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부터 직접 침투가 급격히 감소하더니 19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병역자원도 2034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작전 분야의 첨단과학기술도 갈수록 발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계작전 개념에서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이 제한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임 의원 측이 A, B 2개 지역의 경계부대와 예비부대 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계부대 보직율은 105~110%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부대는 80~85%로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경계작전은 수행이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여단급 이상 교육 훈련이 어려워 실제 적 침투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계작전의 개념과 관련 △GOP나 해안선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線)개념에서, GP, GOP,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개념으로 변경할 것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을 통합 운영해 병력을 절약하고 △축선별로 경계전담 여단을 편성해 운영할 것 △상비사단을 축선 종심에 배치해 평시에 전면전, 대침투작전을 대비한 훈련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변화된 북한의 침투 전술, 위협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인구절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전력 활용, 민간 군사기업 활용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작전개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임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준신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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