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민주,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독재적 발상"

[뉴스1번지] 민주,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독재적 발상"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선택'과 '행동'을 강조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검법 재추진에 이어서 김 여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어요?

<질문 2> 민주당은 특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 여당이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얘기에요?

<질문 3>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건,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다.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질문 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동훈 대표가 20여 명의 의원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 오찬을 했습니다. 원내·외 인사들과 이틀 연속 대규모로 회동한 것을 두고 당내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당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권영세 의원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질문 6>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에선 김 전 행정관의 '배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전 행정관이 '공격 사주' 의혹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SGI서울보증 상근감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 대표가 의혹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재판 2개의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대선은 2년 반이나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 차입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상이 국감 기간 내내 지속되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국감 첫날,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색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배추와 계란, 벼가 등장하는가 하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국토부와 외교부 국감장에선 여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몰래 올리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 '3급 비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