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법사위 국감 둘째날도…여야 '이재명 vs 김건희' 공방

여, 이재명 시절 지역화폐 비리 의혹 제기…"대장동과 유사"

야, 김 여사 명품백·공천개입 의혹 공세…"유야무야 안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집중 거론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의혹과 특혜 의혹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코나아이라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당시 상당한 비리 의혹이 있었다"며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담보"라며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인데 이것을 무너뜨린다면 상설특검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었다.

전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의 상식"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곽균택 의원은 "내부 제보자 강혜경 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평가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명태균 씨나 강혜정 씨나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용기를 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했고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라며 "법무부, 검찰, 법원 등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場)이 국정감사다. 윤 대통령에게 조언이라도 하라"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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