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보다 비싼 LTE?…이통 3사 "역전현상 없애겠다"[2024국감]

1300만명 쓰는 LTE 요금제, 5G보다 느린데 더 비싸

요금체계 잘 모르면 더 많은 비싼 요금제 쓰게 돼

24개월 선택약정, 12개월과 혜택 같은데 위약금 더 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전 구간에서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금제를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00만 명이 사용하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최 의원은 “중저가 요금제 사례를 보면 SKT의 LTE 5만 원대 요금제에선 데이터 4기가를 제공하는데, 5G 3만9000원 요금제에선 데이터 6기가를 제공한다”며 “LTE는 5G에 비해 속도가 5분의 1로 느린데 이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단, LTE 단말기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11월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올 6월 기준 총 4713만2393으로 이 중에 LTE 서비스 가입자는 여전히 28.4%(1340만215명)를 차지하고 있다.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가격 비교(이미지=국회방송 캡처)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선을 약속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에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요금개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없앨 계획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또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역전현상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더 비싼 LTE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5G로 옮기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의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24개월을 선택한 충성 고객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만, 실제 어느 구간에서든 해지하면 해지 위약금이 24개월을 선택한 경우 더 크다”며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2년 약정을 선택해 도리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