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학수 "데이터 규율, 원칙 중심으로…AI 혁신 지원"

정무위 국감…"유출사고는 법 집행 엄정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AI(인공지능) 편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인정보 활용여건을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집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환경에선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AI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된 데이터'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신속한 피해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며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의 연구개발(R&D)과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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