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이 된 北 쓰레기 풍선,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서울 여의도 상공 오물풍선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에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터지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보냈다. 합참은 어제 향후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이로써 25번째다. 쓰레기 풍선이 우리 생활 속에서 노멀(일상화)이 된 듯해 유감스럽다. 불이 나거나 차량 유리, 건물 지붕이 파손된 피해는 지난 9월까지 78건이 넘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20여 차례나 중단됐다.

쓰레기 풍선은 타이머가 장착돼 불꽃을 일으켜 화약띠를 폭발시킨 뒤 쓰레기를 낙하시키는 원리로 제작됐다. 보통 안전성이 높은 헬륨 가스를 쓰지만 북한은 가격이 싼 수소 가스를 채워 외부의 화기에 의해 폭발한다면 위험성이 크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 6000여개를 살포했다. 문제는 해상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내륙부에 떨어지는 풍선이 늘어나 데이터를 축적하며 정밀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풍선은 탈북자 단체가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에 맞선 도발이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상 대북 방송을 실시했으나 역으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며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하지 않자 군사 대응까지 거론했다. 원점 타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계선을 넘어오는 쓰레기 풍선을 사격해 추락시킬 수는 있지만 유탄 피해나 생화학 물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선택지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해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태 처장은 정부와 대북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남한은 김정은·김여정 주도로 관제 풍선을 날리는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고 쓰레기 풍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을 전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불쾌감을 조장하는 쓰레기 풍선을 더 방치해선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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