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베테랑들에게 파행은 없다…기밀문서 공개 논란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재외동포청 등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정감사= 김영배(민), 김건(국), 권칠승(민), 위성락(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안철수(국), 윤상현(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김석기(국, 위원장), 조태열(외교부 장관)

7일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쟁보단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베테랑 다선 의원들이 밀집돼 있는 상임위인 만큼 품격이 돋보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의 차분함도 빛났다. 다소 공격적인 질의가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답했다. 불리한 상황은 여유있는 웃음으로 모면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감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덕에 외통위는 이날 한 차례의 파행도 겪지 않았다. 다만 질의가 전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업무상 빈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여행 금지 국가의 우리 국민 해외 로밍 건수가 10만 건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외교부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소유의 해외 국유지가 구입 목적과는 다르게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 등 문제로 방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교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한 질의와 외교부 내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모두 해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시진핑 방한 일정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에 조 장관은 "내년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저희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5년 정도 받아 보니 성 비위 관련해 파면된 분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부 징계 현황에서 59건 중 47건이 공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다들 관련 교육을 100%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외무공무원이 이런 사건으로 매년 해임을 당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핫이슈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외교부 기밀 문서 공개였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자신이 입수한 외교부 3급 기밀 문서(외교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당시 자체 판세 분석 문건)을 화면에 띄웠는데, 조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즉각 입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옹호하며 "국회는 자료를 확보하면 뭐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으로 질의하는데 장관이 따져 묻나"라고 맞섰다.

이날 스코어보드 평가에는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의원들의 감사장 내 태도도 반영됐다. 자신의 질의가 끝나도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들으며 감사장에 계속 머무르는 의원들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질의 순서가 아니면 곧바로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있었다.

카메라는 꺼지고 모두가 잠시 숨을 돌리는 20여분의 정회 시간, 쉬지 않고 외교부 관계자에게 추가 질의를 하는 의원도 있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한 외교부 관계자에게 따로 찾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가 왜 이렇게 미뤄지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외교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외통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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