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기금 얘기 나오자… 구글·넷플릭스 "재판매업, 이익 적어"[2024국감]

과방위 국감서 구글·넷플릭스 규제 역차별 문제 제기

구글코리아 "국내에선 광고재판매를 주로 해"

넷플릭스코리아 "구독 멤버십 재판매 회사라 이익 적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집중 다뤄졌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에 “국내 법인은 재판매업이 주력이라 이익이 적다”며 에둘러 규제 논의를 회피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글은 가장 많은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30.6%를 차지했다. 2020년 26%였던 것에서 3년 만에 4%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글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으로 365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른 법인세는 155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플랫폼 이용 시간, 광고 검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 원에 달한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6229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국내 수익 대부분인 인앱 결제 수익을 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술술 다 새 나가버린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작년 매출은 네이버, 카카오 대비 각각 3.8%, 4.8%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로 한 자리수”라며 “글로벌 비즈니스란 명목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여기에서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관련 매출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넷플릭스에 대해선 방송발전기금(방발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에게 “캐나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기금을 걷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일정 부분 기금을 내고 있느냐”고 물으며, 국내 방발금 부담 논의에 운을 띄웠다. 이에 정 총괄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법령과 시장 상황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겨우 0.3%포인트 늘어난 반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같은기간 13%에서 21%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이런 격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회사라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