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美·日, 반도체펀드로 보조금 대응…韓, 위기의식 필요"[2024국감]

7일 산중위 국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질의

"미국, 반도체 4개 펀드 금액까지 법률 명시"

"반도체 특별회계, 절대적으로 필요"

"관료사회, 산업계 현실 뼈저리게 느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신속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질의하는 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22년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 원문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국방부·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2022년 240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2024년 63억 달러, 2025년 61억 달러, 2026년 66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의 우상향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고 의원 주장이다.

또 고 의원은 일본 사례도 거론했다.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측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며 “반도체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미국은 약 2000억원(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직접 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분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관료 사회 전체가 산업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냉철하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며 “산업부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격화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