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포털뉴스 공정성 높인다…AI 이용자보호법 노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높이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를 놓고 김 대행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AI(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 법제에 대해선 "통합 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등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유도,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콘텐츠 무료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며 "장애인의 미디어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