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발등의 불’ 李… 금도 넘기 시작한 ‘탄핵 방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에서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늘기는 했으나 당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재보선은 어디까지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유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정국에 시동을 걸겠다는 ‘방탄 빌드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구성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가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탄핵 여론 조성을 위한 정쟁의 도가니로 변질될 판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권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4일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다. 야권은 국감에서 불거질 추가 의혹을 보태 3차, 4차 재발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검법의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내부 갈등은 확산일로다. 이대로라면 8표 이상의 내부 이탈표가 나와 야당의 특검법 일방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탄핵 드라이브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 제외됐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따로 만찬회동을 했다. 여권이 야당의 정치공세와 탄핵 시도를 차단하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내부의 불신과 소통 단절 우려부터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난맥 수습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도 불필요한 내분으로 더 번지지 않게 정치력을 보여 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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