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표만 더" 민주 '김건희 국감' 후 특검법 다시 표결

법사위·행안위·교육위 등 김건희 정조준…11월 '특검법' 명분 쌓기

당 차원에선 '김건희 심판본부' 설치…국힘, 이재명·문재인으로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11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3년도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정쟁과 파행으로 국감이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먼저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야권은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파상공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야권은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절반 이상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인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운영위원회도 16일 국감 증인 채택을 앞두고 있어 김 여사 관련 증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발판 삼아 지난 4일 두 번째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달 더 센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의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감에 발맞춰 국정조사 대비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본부장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위원은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재선 이상)과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초선)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비상설 위원회로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된 만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표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으로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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