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올해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전년比 1.8배

방심위, 올 들어 8월까지 1232건 시정요구

작년 연간 건수의 1.8배 급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네이버, 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한 건수가 8월까지 누적으로 123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679건의 1.8배에 달한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은 398건으로 작년의 3.7배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 대상 심의 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 38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 적발 노력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났다”면서도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종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