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해병 특검법 부결…여당서 이탈표 발생

김여사·해병 특검법 부결…여당서 이탈표 발생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끝났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모두 부결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건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당시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표결에는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다만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가 국민의힘 의석 108석보다 4표 적은 104표가 나와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중 2명은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은 기권이나 무효에 기표한 셈이라 일부 이탈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부결에 의미를 두며 "단일대오가 깨졌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거부권 법안 부결 규탄시위를 가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엔 막더라도 다음에는 무너질 것"이라며 다음 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앵커]

이번엔 금투세 관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당장 정하지 않고, 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도부 위임에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모두 다수 뜻을 따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폐지론'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며,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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