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이미 '답정너'라면 굳이 떠들썩한 '공모'왜?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 이슈가 전국 지자체를 달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이 넘는 신임 경찰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 해에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 48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고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이 후보지로 선정돼 최종 확정을 위한 실사와 면접 등을 앞두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모든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첫째 이유로 내세웠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 15개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이 절실한 상태며 그에 따른 인구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이같은 지방의 현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 계획은 무언가 획기적인 발전동력이 필요했던 지방에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차 후보지 심사에서 앞서 거론한 3곳만 살아 남았다.

마지막 관건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취지를 어느 후보지가 흡족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일 것이다.

그 해답은 먼저 2000 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 했던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고 수도권에는 거꾸로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되면서 지역의 인구소멸을 부추기고 또다시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분명한 사실은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있는 곳에 하나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곳에 하나를 채워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차 경쟁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세 군데 후보지 가운데 아산시의 경우 이미 경찰대학교를 비롯해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을 비롯해 윤석열대통령의 지역공약 사항인 국립경찰병원까지 설립이 예정돼 있다.

물론 경찰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서 명실상부한 '경찰종합타운'으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굳이 그렇다면 개그콘서트發 유행어였던 '답정너'처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의 몸을 달구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후보지 공모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물색에 나선 이유는 미래경찰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120% 갖추고 있는 새로운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항간에는 충남도정 책임자가 최근 아산시를 방문해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최고 결정권자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통화했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가 어느 특정 지역 광역단체장이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결정될 일이라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모전이 '짜고 친 고스톱'으로 전락할 것이며 더구나 국정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사적인 전화를 통해 결정돼서도 안 될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경찰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경찰 4.0'시대에 걸맞은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절차적 어려움이 없이 신속하게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로 어느 곳이 적합한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경찰청은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 건축 연 면적 약 18만㎡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가능 부지를 찾고 있다.

미래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키워드인 '언택트'현상을 넘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XR(확장현실)과 ICT 분야 기술발전이 결합하는 '온택트'30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제2중앙경찰학교’는 이러한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야 할 것이다.

남원시는 무엇보다 166만㎡(5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국공유지를 당장 제공할 수 있는데다 별도의 행위제한없이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해 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경찰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입지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남원은 '영호남 교통 요충지'로서 손색이 없다. 전라선 KTX와 SRT가 지나고 있으며 고속도로(광주~대구, 순천~완주) 접근성이 뛰어나고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과 영호남권역 교육생들의 접근도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국립공원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연수,교육,관광 등 교육생 뿐 아니라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면 일대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에 최적이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경찰'로 발돋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기획시리즈로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히 한 도시만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남원시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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