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 여사·채 상병 특검 재표결…"부결 가능성"
"여당 최소 8표 이탈해야"…여당, 단일대오 자신
여당 관계자들 "특검법, 법 자체가 잘못됐다"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의 재의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다시 올라오죠?
법안 부결 혹은 재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여야 모두 재통과는 어렵다, 즉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세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김 여사 특검법 등은 법 자체가 잘못된 만큼, 부결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오늘 본회의에 재의요구 된 3개 법이 상정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 투표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용산이 어떻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또는 폐지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조금 전 시작한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딱 결론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거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거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로 간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한다든지 등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수결로 딱 어떤 방향을 오늘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0·16 재보궐 선거는 각 당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저녁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새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단일화 방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일화 과정이 이뤄졌다가 미뤄지는 배경에는 본래 여권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지만,최근 여권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 특히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제3당 입지를 굳히려는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단일화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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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의 재의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다시 올라오죠?
법안 부결 혹은 재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여야 모두 재통과는 어렵다, 즉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세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특히 김 여사 특검법 등은 법 자체가 잘못된 만큼, 부결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오늘 본회의에 재의요구 된 3개 법이 상정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 투표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용산이 어떻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또는 폐지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조금 전 시작한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딱 결론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거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거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로 간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한다든지 등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수결로 딱 어떤 방향을 오늘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0·16 재보궐 선거는 각 당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저녁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새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단일화 방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일화 과정이 이뤄졌다가 미뤄지는 배경에는 본래 여권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지만,최근 여권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 특히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제3당 입지를 굳히려는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단일화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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