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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한 여론 지형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금투세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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