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내역' 공개…정부도 "검토 중"

"여러 제반사항 고려…방법이나 시점 말하기는 어려워"

5만명 국민청원, 행안위 회부…야당도 "환영, 시행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실무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께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금투세 폐지와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는) 사모펀드 가입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며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언급한 청원은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5만 3898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 김광태 씨는 "사모펀드는 그 가입이 상당히 사적인 관계로 금융 당국의 관리와 감독에 벗어나 있다"며 "사모펀드는 다른 사모펀드에 가입해 그 사용 용도 또한 복잡하게 얽혀 가입자 당사자마저 이해 충돌 방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재산신고 당시 사모펀드를 구분해서 신고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관보에는 예금에 포함돼 구체적인 내역을 볼 수 없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이 논란이 되자, 재산신고 대상에 관련 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점도 사모펀드 내역 공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에서도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방안 검토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환영한다"며 "공직자의 펀드 보유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일로, 집권여당의 대표이시니 당정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해달라"고 맞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사모펀드 내역 공개 관련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방법이나 시점 등에 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