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부산 추락 막으려면 글로벌허브법 서둘러야

얼마 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 소득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709만원 많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봤다. 다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부채가 더 많으면서도 주거 면적은 좁았고 장시간 근로·번아웃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돈을 더 벌지언정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지만 지방도 살아남을 힘이 아직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된 부산은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18~39세 청년 8만 441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인구 17만 1707명의 46.8%다. 다행히 2018년에 1만 3000명이 넘었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해엔 5900여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기준 지역 청년 인구는 80만 6000명 수준으로 비중이 24.6%에 그친다.

청년을 떠나게 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00여개, 비율로는 고작 0.1% 느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0.3%인 5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2일 ㈔지역사회노동연구소가 연 ‘지역 청년 일자리 및 유출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부산 청년의 구직 기간이 9.6개월로, 전국 평균 8.3개월보다 길고,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비율이 전국 38.4%보다 낮은 33.7%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삶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청년이 부산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날로 고령자만 늘어간다. 올해 부산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75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2%다. 2035년이면 고령자가 101만 9000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3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뒤면 부산 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추락하는 부산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걸게 된다. 부산 전역을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 유인책을 줄 수 있는 특구로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부산에 와 달라고 기업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올 만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땜질 처방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다. 이 정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기업과 사람이 모든 게 다 갖춰진 서울, 수도권을 버리고 부산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부산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92.3% 가 특별법 제정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할 정도로 시민의 기대도 크다.

다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부산 특혜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지역 이름을 내건 특별법이 다수 발의된 것도 이런 우려를 더 짙게 한다. 지역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법 제정을 미루거나, 이것저것 덜어내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정치권은 다른 시도와 협력해 각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안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경쟁할 이유가 없어서다.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이 33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해 13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부산에서 있었던 서명운동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한다. 부산을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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