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영 대상 3배, 의사 배출 10%뿐… 전공의·군의관 ‘연쇄비상’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수급체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 2000여명 중 내년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가 3155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의사 배출 시험에는 지난해의 10분의1만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기구의 정상 가동이 요원한 상황에서 삐걱거리는 수급체계를 놓아둘 경우 의정갈등이 봉합된다 해도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직 전공의 군대징집보류자·비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될 사직 레지던트는 31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군의관·공보의(956명·의과 기준)의 약 3배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인 인턴을 시작하기 전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를 쓰면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수련을 그만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전공의 사직으로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쏟아져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군의관·공보의 공급이 넘쳐 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매년 3월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 250~500명 등 최대 1300여명을 배치한다. 내년 군의관 정원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입대하지 못한 수천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병원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련병원 등 의료체계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김윤 의원은 “약 3000명을 전부 수용해도 문제, 차례대로 입대시켜도 문제”라며 “입영 대상을 최대한 수용할 경우 나중에 입대할 인원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료 공백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는 10%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3212명이었다.

연 1회 실시되는 국시 특성상 한번 공백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시 응시를 거부하자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듬해 국시를 상·하반기로 나눠 구제했던 까닭이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정원을 확대하려다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 의료인력 부족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이 장외집회를 연 것은 처음이며 일부 의대생, 학부모도 참가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800명, 경찰 추산 350명가량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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