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주로 진행된 검사 탄핵청문회…검찰 "허위 주장"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어제(2일) 범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1심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박상용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는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중심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과 주장에 대해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부지사는 전관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등 주장 자체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검찰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해 '책임 경감을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거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청문회'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를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정당한지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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