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협상을 완료하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2일 JTBC 유튜브 〈캡틴아메리카-이지은의 줌인〉에 출연해 "자국의 세금을 쓰는 것이라 호락호락한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굉장히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고, 해리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완료되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해리스가 자신이 몸 담은 행정부가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경우 조약이 아니라 행정 협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한미간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관련해, 비핵화 목표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핵 억제'에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민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과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다고 생각된다"며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확장 억제,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시된 것일 뿐 북한 비핵화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향후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의 중요한 카드를 미국이 먼저 포기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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