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물갈이’에 ‘총장 패싱’, ‘안방 조사’ 논란까지
‘불기소’ 결론냈지만… ‘봐주기 수사’ 비판 이어질 듯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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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일주일 뒤인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13일 법무부는 돌연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물갈이 됐다. 이 전 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출근길에 인사 관련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0분쯤에서야 이 총장에게 사후통보했다.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 전 총장의 의지에 반해 김 여사의 ‘안방’과 다름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조사 이틀 뒤인 22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질책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 전 총장은 이후 수사 지휘부를 대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의 항의에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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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고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모든 수사 결과는 대검에 보고드리고 결론을 협의해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에 대해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수사준칙 19조에 따라 경호 대상인 김 여사의 경호와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이 당시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제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반납한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의 프로토콜을 존중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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